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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 추진…‘새로마지플랜 2010’ 확정

국공립보육시설, 전체시설의 30% 수준까지 확보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사회구조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이 확정됐다.

'새로마지플랜'은 인구 구조변화에 대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여성과 고령인력을 활용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14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인이 참석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마지플랜 2010'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의 30% 수준까지 확보키로 했다.

자녀양육수당은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육아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자녀양육수당은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연석회의의 사회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부터 연차별로 확충한다. 또한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합공공시설 및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 추진시 보육설치를 유도한다.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 주택 우선 입주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탁청약제도도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도 2년 후 일시상회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6월 8일 발표한 시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노인, 아동단체 등 각종 공청회와 저출산고령사회 사회협약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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