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제가 올린 내용입니다. 다른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보고 싶어 올립니다.
답변이 올라오면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 받을때는 국민연금 내역으로 차감되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퇴사 후 공단에서 안내문이 날아와 미납내역이 있다고 해서 문의한 결과, 공단이 체납한 회사에서 받아내는 것이니 저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군요.
오늘 납부관련 문의로 상담하는데 그 미납내역이 전부 제 미납내역이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공단에서 받아내야 할 금액을 왜 제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공단에서 못하는 일을 왜 제가 해야 합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일인가요? 회사에서 못낸 금액은 차압을 해서라도 받아낼테니 맘 놓고 있으라고 이야기 하더니만 이제와서는 저보고 그걸 다 부담하라고요? 완전 칼 안든 강도네요.
정말 맘 같아선 국민연금 내기 싫습니다. 왜 이걸 내야 하는건지... 몇 십년 후에 정말 내가 낸 금액만큼 받을 수 있는건지 알수도 없고, 그때 돼서 못준다고 하면 이때까지 내가 낸건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들이 말하는 불확실한 미래란 바로 이런것이 아닌가요?
앞으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공단에서는 주식투자로 국민에게서 받은 연금 날리고, 지금 보유액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의문 스럽네요. 이런 상황에서 왜 공단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제가 처리해야 하는지 그것도 천원 이천원도 아닌 몇백만원 이나 되는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단에서 못했으니 공단에서 책음을 져야지...
이해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기 담당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일 없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민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결과, - 2002.2~2002.11 (주)*** 사업장에서 2개월일부미납 93,220 원 체납, - 2003.6~2004.1 ***** 8개월분 763,200원 체납 - 2006.5~2006.12 (주)***** 8개월분 993,600 원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4.5% 공제하고 사용주가 4.5% 부담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주가 원천공제만 하고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4. 연금액 산정시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있어야만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납한 기간으로만 연금계산을 하므로 , 급여에서 원천공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단에 납부되지 않았다면 미납으로 보아 연금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노령연금은 체납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 10년이상 납부하면 연금혜택을 드리지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고지월중에 3분의2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았을 때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에서의 체납도 가입자개인의 미납으로 봅니다.
6. 위 세군데 사업장의 체납사유는 "경영악화" "자금수급여건악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고객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체납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 공단에서도 꾸준히 서면, 우편, 방문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재산에,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한 상황입니다만, 만약 , 국민연금보다 우선 채권인 국세나 지방세 체납분이 더 많아 국민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이 없다면 저희 공단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양말씀 드립니다.
7. 체납사업장의 독려과정등에 관하여 상세한 확인을 원하시면 - (주)***** 사업장관할 : 남인천지사 032-770-3575 - ***** 사업장관할 : 부산지사 051-797-7075 - (주)***** 사업장관할 : 중부산지사 051-660-3245 번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결국 무성의한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답변이 빨리 와 신기했지만, 결론은 역시 공무원씩의 무성의한 답변 ㅡ.ㅡ 이제 뭘 믿고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가...쩝
다들 회사에 다니고 계시고, 개인사업이라도 하고 계실 분들인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이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꼭 체납 하지 않도록 사장님들 신경 좀 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