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의.../생각 2009/02/12 15:2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제가 올린 내용입니다.
다른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보고 싶어 올립니다.

답변이 올라오면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 받을때는 국민연금 내역으로 차감되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퇴사 후 공단에서 안내문이 날아와 미납내역이 있다고 해서 문의한 결과,
공단이 체납한 회사에서 받아내는 것이니 저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군요.

오늘 납부관련 문의로 상담하는데 그 미납내역이 전부 제 미납내역이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공단에서 받아내야 할 금액을 왜 제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공단에서 못하는 일을 왜 제가 해야 합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일인가요?
회사에서 못낸 금액은 차압을 해서라도 받아낼테니 맘 놓고 있으라고 이야기 하더니만
이제와서는 저보고 그걸 다 부담하라고요?
완전 칼 안든 강도네요.

정말 맘 같아선 국민연금 내기 싫습니다.
왜 이걸 내야 하는건지...
몇 십년 후에 정말 내가 낸 금액만큼 받을 수 있는건지 알수도 없고,
그때 돼서 못준다고 하면 이때까지 내가 낸건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들이 말하는 불확실한 미래란 바로 이런것이 아닌가요?

앞으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공단에서는 주식투자로 국민에게서 받은 연금 날리고,
지금 보유액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의문 스럽네요.
이런 상황에서 왜 공단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제가 처리해야 하는지
그것도 천원 이천원도 아닌 몇백만원 이나 되는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단에서 못했으니 공단에서 책음을 져야지...

이해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기 담당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일 없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민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결과,
- 2002.2~2002.11 (주)*** 사업장에서 2개월일부미납 93,220 원 체납,
- 2003.6~2004.1   ***** 8개월분 763,200원 체납
- 2006.5~2006.12 (주)***** 8개월분 993,600 원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4.5% 공제하고 사용주가 4.5% 부담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주가 원천공제만 하고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4. 연금액 산정시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있어야만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납한 기간으로만 연금계산을 하므로 , 급여에서 원천공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단에 납부되지 않았다면 미납으로 보아 연금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노령연금은 체납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 10년이상 납부하면 연금혜택을 드리지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고지월중에 3분의2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았을 때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에서의 체납도 가입자개인의 미납으로 봅니다.

6. 위 세군데 사업장의 체납사유는 "경영악화" "자금수급여건악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고객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체납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 공단에서도 꾸준히 서면, 우편, 방문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재산에,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한 상황입니다만, 만약 , 국민연금보다 우선 채권인 국세나 지방세 체납분이 더 많아 국민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이 없다면 저희 공단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양말씀 드립니다.

7. 체납사업장의 독려과정등에 관하여 상세한 확인을 원하시면
- (주)***** 사업장관할 : 남인천지사 032-770-3575
- *****      사업장관할 : 부산지사 051-797-7075
- (주)***** 사업장관할 : 중부산지사 051-660-3245 번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결국 무성의한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답변이 빨리 와 신기했지만, 결론은 역시 공무원씩의 무성의한 답변 ㅡ.ㅡ
이제 뭘 믿고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가...쩝

다들 회사에 다니고 계시고, 개인사업이라도 하고 계실 분들인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이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꼭 체납 하지 않도록 사장님들 신경 좀 써 주세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나의... >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0) 2009/02/12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0) 2009/01/22
세금내기 싫다 ㅅㅂ  (0) 2009/01/22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  (0) 2008/10/15
내가 생각하는 보험이란? 그리고...  (0) 2008/01/26
앞으로의 계획  (0) 2008/01/26
Posted by 아이젠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나의.../생각 2009/01/22 20:20
http://issue.media.daum.net/society/0121_yongsan/view.html?issueid=3998&newsid=20090122170017019&cp=yonhap

그들은 진정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는가 보다.
말만 민중의 지팡이다.
믿음이 안가....젠장
도데체 누굴 믿어야 하는거야?

물론 열심히 진정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아는 경찰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런 미꾸라지 한 마리때문에 다른 경찰까지 욕먹고 있어.

진정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쓰지 말고
진정 고민한 흔적을 적어봐.
그럼 사람들도 경찰들만 욕하진 않을꺼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나의... >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0) 2009/02/12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0) 2009/01/22
세금내기 싫다 ㅅㅂ  (0) 2009/01/22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  (0) 2008/10/15
내가 생각하는 보험이란? 그리고...  (0) 2008/01/26
앞으로의 계획  (0) 2008/01/26
Posted by 아이젠

세금내기 싫다 ㅅㅂ

나의.../생각 2009/01/22 11:55
내가 낸 세금이 지들 배 불리는데만 쓰이고 있다는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나의... >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0) 2009/02/12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0) 2009/01/22
세금내기 싫다 ㅅㅂ  (0) 2009/01/22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  (0) 2008/10/15
내가 생각하는 보험이란? 그리고...  (0) 2008/01/26
앞으로의 계획  (0) 2008/01/26
Posted by 아이젠
TAG 세금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

나의.../생각 2008/10/15 16:55
날로 발전해 가는 기술들...그리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불과 십 몇년 전만해도 컴퓨터란것이 그냥 계산하는 기계였지만,
지금은 이 컴퓨터란것은 없으면 안되는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고...
내가 대학 입학 할때 처음 써본 인터넷...WWW(World Wide Web)
이제는 인터넷이 없으면 뭘 하고 시간을 보낼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참 세상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이 좋은 세상에도 여전히 좋지 못한것이 있다.
군대다.
군대가 좋지 못한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단현실이 좋지 못한것이리라.

지금 강의석군이 군대 또는 평화 이야기를 한답시고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별로 관심을 가지기 싫지만 강군이 하는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 지고 있다.(나만 그렇게 바라보는것은 아닐거 같다.)
다른 사람들 말 처럼 차 후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언론 몰이를 하는것이라면 이 사람 정말 개념 밥 말아 먹은 사람일 것이고,
정말 자기 신념이고, 자기 철학이라면 배워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난 전자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참 용기 있고 멋진 청년이라 생각 했었었는데, 지금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그냥 머리만 좋은 그걸 이용해 군대 가기 싫어하는 한 청년으로 밖에 안보이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을 비하하고 싶지도 않고,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지금...
어쨌든 저 사람의 이야기나 얼굴을 인터넷상에서 더 이상 보기 싫을 따름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나의... >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0) 2009/01/22
세금내기 싫다 ㅅㅂ  (0) 2009/01/22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  (0) 2008/10/15
내가 생각하는 보험이란? 그리고...  (0) 2008/01/26
앞으로의 계획  (0) 2008/01/26
[19금??]진정한 공포  (0) 2007/10/13
Posted by 아이젠

내가 생각하는 보험이란? 그리고...

나의.../생각 2008/01/26 14:56

보통 일상생활에서 보험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둔 무언가를 이야기 할때 의례 "보험" 이란 단어를 사용하곤 한다.
나 또한 생각해 오고 있던 것이 그것이다.
즉 보험이란것은 어떤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 해 둔 무엇인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다가서 보자.
보험은 말(단어/용어)만 다르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국사를 잘 배우신 분 또는 사회생활을 많이 해 보신 분은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계"... 이것도 보험의 일종이라 봐도 무방하다.
계는 삼한시대때부터 생겨난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생겨난 민간협동체를 뜻한다.
즉 어떠한 대/소사를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모아놨다가 그러한 대/소사가 생기면 모아뒀던 돈으로 잔치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등 한 사람이 부담하기 힘든것을 여러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공동부담했다는 뜻이다.
요즘은 계라는것이 조금 변질되어 있다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지 않나 싶다.

즉 이처럼 보험은 이러한 상부상조 정신을 밑바탕에 두고,
현재 발달된 수학의 통계/확률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정립해 둔 것이다.
다시 풀어쓰면
불확실한 미래(교통사고, 자연재해, 전쟁등의 위험 / 각종 암, 불치병 등의 질병 / 경제생활중인 가장의 예측할 수 없는 사망 / 실직 / 경제력 없는 노후생활)를 위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고, 혼자서 준비하기엔 금액부담이 너무 크므로 십시일반 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이처럼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안타깝게도 보험회사와 보험고객들의 각종 얼굴붉힘으로
보험회사 = 도둑놈
이란 등식이 성립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이유보단 오래된 고정관념의 소산이라 보인다.

우리나라에 보험이 들어온 것은 강화도 조약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소개가 되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만의 "계"와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진정한 보험회사라 칭할 만 한 것이 들어온것이 강화도 조약후라 봐야 한다.
어쨌든 그 후 일본이 패망하여 자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강제로 일본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 수 밖에 없었고, 일본이 패망하여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보험금 한푼 안주고 모두 철수해 버림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회사=도둑놈 이란 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우리 할아버지/아버지 세대들은 그 등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내려왔다.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보험이 단시간에 발전함과 과도한 보험아줌마들의 얼굴팔기로 또 한 번 보험회사의 인식이 좋지않게 되었다본다.
외국의 경우 보험회사는 150년 이상을 지낸 기업이 많다.
예를 들면 ING, 푸르덴셜, 뉴욕생명 등이 그러한 기업들이다.
이 외국보험회사들은 오랜기간동안 단점을 더욱 보완해가며 커 왔지만,
국내의 경우는 30~50년에 그러한 내용을 가져가려 하다보니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기존상품은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옮겨타야만 했다.
그러하다보니 넣어둔 보험금은 많은데 해약환급금은 아주 작고, 이거 왠지 속은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또 한가지...
보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인데 매달 20~30만원(종신보험의 경우)의 돈이 통장에서 사라지니 허무하고, 허탈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지급을 요청하면 보험금이 다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못받는 일도 많다보니 보험회사=사기꾼 이라는 생각을 만들어 갔다고 본다.

말이 길어 졌는데 종합해보면
결코 보험회사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식, 시대적인식, 그리고 나 스스로의 인식에 의해 그런말들이 나온것이라 본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보험회사도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전 왠만한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차후 생길수도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준비), 계속적인 유지관리와 설계사가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뛰어다니며,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지켜지도록 협회에서 감시기관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고객 스스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험에 대해 인지하는것이 더더욱 중요하리라 본다.
약관은 꼭 읽어봐야 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나 자신의 설계사에게 물어봐야 하며,
그 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나의... >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내기 싫다 ㅅㅂ  (0) 2009/01/22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  (0) 2008/10/15
내가 생각하는 보험이란? 그리고...  (0) 2008/01/26
앞으로의 계획  (0) 2008/01/26
[19금??]진정한 공포  (0) 2007/10/13
아이스테이션 제품 절대 안쓴다. 나쁜넘들  (3) 2007/08/31
Posted by 아이젠
TAG , 보험, 정의
이전페이지 12345 ... 13 다음페이지